국내은행의 레버리지 비율규제 및 지속가능 자산성장률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Domestic Bank's Leverage Ratio and Sustainable Asset Growth Rate)

Korean Abstract: '09년 12월 바젤위원회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레버리지 규제안등을 포함한 은행 건전성 감독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도입될 레버리지 규제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국내은행의 과거 20년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레버리지 비율이 은행의 부실여부에 예측력 높은 지표이고 특히 바젤위원회의 개선안과 유사한 난외자산을 포함한 방식이 가장 변별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 수준으로는 단순레버리지 비율 방식으로는 20~23배, 난외자산을 포함한 경우 27~30배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 성장률(Sustainable Growth Rate)을 산출하여 적정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성장 수준을 제시하였고, 추가로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확장된 지속가능 성장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