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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혁 쟁점 연구 :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The Way Forward for WTO Reform: SOEs, Industrial Subsidies, and Notifications)
Lee, Cheon Kee; Eom, Jun-Hyun; Kang, Minji - 2020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09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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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Fifteen Years of Korea’s FTA : Achievements and Policy Implications)
Cho, Moonhee; Kim, Young Gui; Bae, Chankwon; Keum, Hyeyoon - 2020
Korean Abstract: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09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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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연구：국내법원판결에 관한 판정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Korea-Japan and the Korea-China-Japan Investment Treaty : Denial...
Eom, Jun-Hyun - 2020
Korean Abstract: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09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