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Since the Korea-U.S. (KORUS) FTA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5, 2012, both sides have reviewed its status of implementation through various joint committee and working group meetings, and discussed ways to further advance their cooperation on bilateral trade issues for successful...

Korean Abstract: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Korean Abstract: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Korean Abstract: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Korean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March 15, 2015 marks the third year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US FTA. The effect of the FTA has been positive in trade and investment. During the 34 months since its entry into force, Korea saw an increase of 31.54% in exports to and 10.77% in imports from the U.S. The effect of the...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On June 25, 2013, President Barack Obama of the United States announced his Climate Change Action Plan, listing the specific policy measures regarding one of the top-priority issues of his second term. One of the measures is initiating a trade negotiation on environmental goods, suggesting that...

This paper examined and analyzed anti-dumping provisions in the free trade agreements that Korea entered or effectuated. As of November 11th 2014, Korea signed or effectuated 12 FTAs with its trading partners. Followings are areas for Improvement for New or Revised FTAs Negotiations: de minim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