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ilar Search Results

민간투자사업의 후생효과 분석 (Analysis on the Welfare Effect of the PPP Implementation)

Kim, Jungwook - 2016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사업과 BTL민간투자사업의 후생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세입⋅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2672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Growth of Feloni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Kim, Duol - 2016

Korean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198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과 공직 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n Public Service Recruitment System and Public Sector Corruption)

Kim, Jaehoon - 2016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증가하면 공직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공직 부패가설의 논거는...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109

근로장려세제의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EITC Program)

Yoo, Hanwook - 2016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 향을...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238

Are Korean Voters Faithful to Their Ideologies in Voting?:The Case of the 2010 Local Election

Lee, Woojin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Korea University - 2010

ÀÌ ³í¹®Àº 2010³â 6.2ÀÏ ½Ç½õÈ Áö¹æ¼±°Å¿¡¼ ÇÑ±¹ÀÇ À¯±ÇÀÚµéÀÌ ÀÚ½ÅµéÀÇ ÀÌ³ä¿¡ ¾ó¸¶³ª Ãæ½ÇÇÏ°Ô ÅõÇ¥ÇÏ¿´´ÂÁö¸¦ ºÐ¼®ÇÏ°í ÀÖ´Ù. ºÐ¼®À» À§ÇÏ¿© ¿ì¸®´Â µ¿¾Æ½şÆ...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0868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