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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 - “Digital Services Act”와 “New Competition Tool” (The EU’s Regulatory Approach towards Digital Platform Economies - New Competition Tool and Digital Services Act)...

Lee, Sangyun - 2020

Korean Abstract: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23642

지상파 재송신료의 합리적 산정방안 및 결과 (Study of Methods for the Estimation of Reasonable Terrestrial Retransmission Fees)

Rhee, Sangkyu - 2017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 및 산정결과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으로 양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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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시장획정에 대한 검토 (Analytic Framework of Market Definition for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Bundles)

Kwon, Namhoon - 2017

Korean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시장획정 가능성, 유용성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획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드문 편이다. 방송통신...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45945

유료방송서비스의 시장 획정과 제도 분석 (Market Definition and System Analysis of Paid Broadcasting Services)

Lee, Suil - 2016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139

기업결합 규제에서의 효율성 및 파산기업 항변 : 경제적 논거와 정책적 함의 (Efficiency and Failing Firm Defenses in Merger Assessment: Economic Rationale and Policy Implications)...

Jin, Yangsoo - 2016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경쟁제고'와 ‘반사실'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항변으로 고려되는 효율성 및 파산기업 문제의 경제적 근거와 인정 요건들을 정합적으로 설명한다.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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