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bstract: 본 논문은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버전 7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CO2 배출량을 업데이트한 후, 무역기반 환경모형(GTAP-E)을 사용하여, (1) 탄소세 도입을 통한 부속서I 국가 감축목표의 개별이행 및...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 강화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1975~2000년 기간의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권 강화는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성장에 기여하기보다는 자본축적을...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특허 데이터 프로젝트 (Korea Patent Data Project, KoPDP)”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KoPDP는 1948-2016년 기간 동안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모든 (실용)특허와 1976-2016년 기간에 한국에 위치한 출원인...

Korean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 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1996-2015년 기간 동안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 및 등록한 특허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Jaffe, Trajtenberg, and Henderson(1993)...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수출, 수입과 총요소생산성간의 관련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대외교역과 생산성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이를 근거로 생산성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Korean Abstract: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다.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면 제조업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Korea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광공업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985~2003년 기간을 대상으로 개별 공장 수준의 미시자료를 구축한 후 Sakellaris and Wilson(2004)의 분석방식을 차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체화...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자본의 활용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1970∼2005년 기간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자본의 축적과 생산성 향상 사이에...

Korean Abstract: 전자금융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정책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의 근간은 다양한 사용자 인증기술 중 정부가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만을 표준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