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bstract: 본 논문은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버전 7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CO2 배출량을 업데이트한 후, 무역기반 환경모형(GTAP-E)을 사용하여, (1) 탄소세 도입을 통한 부속서I 국가 감축목표의 개별이행 및...

Korean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 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 강화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1975~2000년 기간의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권 강화는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성장에 기여하기보다는 자본축적을...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특허 데이터 프로젝트 (Korea Patent Data Project, KoPDP)”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KoPDP는 1948-2016년 기간 동안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모든 (실용)특허와 1976-2016년 기간에 한국에 위치한 출원인...

Korean Abstract: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수요 측면의 임금보조를 현행 세액공제방식에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