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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bstract: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23642
liability regulation to directors is undesirable because it imposes a heavy responsibility on them. However, I do not overlook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3215153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591084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139
Korean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은 다양한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최근 비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상위계획에서 설정되는 부문별 목표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위계획과의...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4595
regulation on labor productivity through the test and estimation of panel cointegration. Panel cointegration test shows that … that, when the regulatory stringency index is classified by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ion (i.e., economic, social, and … regulation rather than social regulation is more likely to be effective in enhancing labor productivity in Korea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136492
Korean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198
Korean Abstract: 우리은행은 2005~ 2006년에 여러 은행들(실제로는 그 은행들이 설립한 역외 SPV들)이 발행한 부채담보부 증권(“CDO”)에 약 15억 US달러를 투자하였는데, 그 CDO 는 미국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부 증권과 연계되어...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3001064
Korean Abstract: 최근 DLF,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 집합투자시장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모펀드의 유동성, 실질적 공모펀드의 형식적 사모펀드로의 탈바꿈 및 기타 투자자의 보호...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3233529
Korean Abstract: 2007년 말부터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금융규제를 새롭게 하고 있다. 부실금융회사(insolvent financial companies)에 대한 조기정리(early resolution) 등 효과적인 정리체계(resolution...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4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