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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의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EITC Program)

Yoo, Hanwook - 2016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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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Korean Voters Faithful to Their Ideologies in Voting?:The Case of the 2010 Local Election

Lee, Woojin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Korea University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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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와 금융주의 : 어느 결합체에 관한 이야기

Bichler, Shimshon; Nitzan, Jonathan - 2023

지난 세기 동안 제국주의와 금융주의의 결합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실천에서 중심축이었다.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이 결합이 전 세계를 병폐에 빠뜨린 원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이 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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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

Park, Hyeng-Joon - 2013

이 책의 목적은 지금까지 주로 국가 대 시장, 국내산업자본 대 외국금융자본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다루어져 왔던 한국사회의 포스트-1997 본성 논쟁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조나단 닛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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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 재정자치 및 국회의원경선제도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Decentralization: Fiscal Autonomy and Primary System)...

Kim, Jaehoon - 2016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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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에대한 연구 (A Study on the Fiscal Equity of Local Share Tax System in Korea)

Kim, Yongseong - 2016

Korean Abstract: 성공적인 재정분권은 합리적인 세원배분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지원제도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원 제도 중 교부금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개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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