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고는 일본 제조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및 이사진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회의 유사성 지표를 만든 후, 이러한 유사성이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Korean Abstract: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수요 측면의 임금보조를 현행 세액공제방식에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Korean Abstract: 대부분의 법인사업체는 주식회사이며, 법 체제에서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이사회가 행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 회사들은 지배주주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쉽게도 적지않은...

Korean Abstract: 우리은행은 2005~ 2006년에 여러 은행들(실제로는 그 은행들이 설립한 역외 SPV들)이 발행한 부채담보부 증권(“CDO”)에 약 15억 US달러를 투자하였는데, 그 CDO 는 미국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부 증권과 연계되어...

Korean Abstract: 최근 말레이시아의 Top Glove 사업장에서 수 천명의 COVID-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BlackRock의 자회사는 Top Glove의 주주로서,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로자의 노동 안전과 보건 리스크를...

Korean Abstract: 최근 DLF,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 집합투자시장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모펀드의 유동성, 실질적 공모펀드의 형식적 사모펀드로의 탈바꿈 및 기타 투자자의 보호...

Korean Abstract: 2007년 말부터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금융규제를 새롭게 하고 있다. 부실금융회사(insolvent financial companies)에 대한 조기정리(early resolution) 등 효과적인 정리체계(resolution...

Korean Abstract: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영업행위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분쟁조정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사후 적인 피해구제절차는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