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들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명목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universal)인 연금제도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예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