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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Growth of Feloni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Kim, Duol - 2016

Korean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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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How to Rationally Revise Stock Transaction Tax Benefits to KDIC and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Jun, Byung Wook - 2023

Korean Abstract: 예금보험공사등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서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과 같은 정부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서 주권양도에 대해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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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분류조정을 이용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관리; 특별대손충당금을 중심으로 (Earnings Management of Savings Banks Using Loan Assets Classification : Focusing on Special Loan Loss Provision)...

Park, Sung Jong - 2020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이 특별대손충당금의 분류조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상업)은행과 달리 고정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일부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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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안정성에 사외이사 전공, 경력 및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 분석 (Savings Bank Stability and Outside Director Major, Career, and Diversity)

Kim, Hakkon - 2020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저축은행자료를 이용하여 사외이사의 경력 및 전공 특성이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그리고 BIS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이사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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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펀드투자자들은 하방 위험(Downside Risk)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Do Downside Risks Matter to Investment Decision-Making in the Korean Equity Fund Industry?)...

Baek, Kang - 2018

Korean Abstract: 펀드투자자들이 금융상품 선택 시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69.2%)'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투자의사결정이 하방 위험(downside risk)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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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Institution Bankruptcy and Misselling Compensation Scheme

Cho, Daehyoung - 2020

Korean Abstract: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예금과 보험계약 등은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금융소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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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 2008년 아이슬란드 사례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Role of Deposit Insurance System During the Financial Crisis: Focusing on the Iceland Case in 2008)...

Lee, Jinho - 2019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금융위기 시 예금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은 아이슬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위기 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을 고찰하고 동제도의 수정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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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금융감독체계 : 통합형 vs. 쌍봉형 (Optinal Framework of Financial Supervision for Consumer Protection: One peak or Twin peaks?)...

Lee, Sungbok - 2019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규제 외부성과 규제 불완결성을 가정한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사회 최적의 금융감독체계를 도출하고 통합형과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규제 외부성이 완전히 내부화되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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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펀드를 이용한 교차보조 행위는 존재하는가?(Do Asset Management Companies Conduct Cross Subsidization Using Tax Exempt Funds?)

Park, Young Seog - 2019

Korean Abstract: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펀드 간 교차보조(cross subsidization) 행위를 통해 수익률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세제혜택 펀드(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 퇴직연금)는 운용성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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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The Effects of Macro-Prudential Policies on House Prices Using Real Transaction Data : Evidence from Korea)...

Jung, Hosung - 2016

and dynamic panel models. We construct a unique dataset with house price index based on real transactions and newly … estimated loan-to-value (LTV) and debt-to-income (DTI) limits for a monthly panel of 98 districts across Seoul, the Gyeongg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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