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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준재정활동 (Quasi-Fiscal Activities of the Bank of Korea)

Koh, Youngsun - 2016

Korean Abstract: 準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이란 흔히 중앙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수행하는 활 동 가운데 정부정책의 성격이 강한 활동을 말한다. 준재정활동은 정부 재정활동의 규모 와 수지상황을 왜곡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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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책 효과 (The Impact of Credit Policy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Jung, Hosung; Lim, Hosung - 2015

Korean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신용정책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구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소기업의 대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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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Impact of Ageing on the Public Finance)

Hur, Joonyoung - 2017

Korea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중심의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경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입측면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조세수입에 미칠 영향을 DSGE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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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재분배정책, 경제성장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icy, Redistributive Policy, and Economic Growth)

Kim, Jaehoon - 2016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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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How to Rationally Revise Stock Transaction Tax Benefits to KDIC and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Jun, Byung Wook - 2023

Korean Abstract: 예금보험공사등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서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과 같은 정부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서 주권양도에 대해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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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결부가가치세제(VAT Group)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VAT Group System in the Korean Value Added Tax Act for the Financial Industries)...

Oh, Yoon - 2019

Korean Abstract: 금융 국제화시대에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에 따른 ‘내재된 부가가치세(hidden VAT)'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은 금융산업발전의 한 초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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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에 대한 기업 금융구조와 법인세의 영향분석 연구 (Investment, Financial Structure, and Corporate Taxation : Empirical Evidence of Firm Level Panel Data)...

Kim, Hyesun - 2019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내부금융 또는 외부금융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식의 차별화로 인하여 법인세 인하의 기업 투자증대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1996~2014년 21개국 상장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VAR모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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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Chul-In - 2016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재직자 직업훈련(OJT) 관련 공적 재정지원 및 분담금 징수구조가 개별 근로자의 사내 직업훈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직업훈련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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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수요 측면의 임금보조정책 연구 (A Study on Demand-Side Wage Subsidy)

Yoo, Hanwook - 2016

virtuous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and employment using various wage subsidy programs. This study focuses on wage subsidy … to employers, labor demand-side wage subsidy for which one can think of two types -- a tax credit(a flat wage subsidy …) and a social insurance premium exemption(a proportional wage subsidy).For job creation, Korean government reintroduced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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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eitssucht : Skizze der theoretischen Grundlagen für eine vergleichende empirische Untersuchung

Heide, Holger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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