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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JuSeon - 2020

Korean Abstract:예보의 금융회사 대주주, 임직원과 감사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교육 등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부실책임 관련한 지속적인 법적 분쟁은 잦아들고 있지 않다. 예보는 지금까지 수행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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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미 주택융자 유동화채권(CDO) 투자 손실 건 (The Investment and Loss in Mortgage Backed CDO's by Woori Bank)

Yang, Myung Suk - 2016

Korean Abstract: 우리은행은 2005~ 2006년에 여러 은행들(실제로는 그 은행들이 설립한 역외 SPV들)이 발행한 부채담보부 증권(“CDO”)에 약 15억 US달러를 투자하였는데, 그 CDO 는 미국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부 증권과 연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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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리스크와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ESG Risk Management and a Director’s Duty to Monitor)

Park, Gyeongmi - 2021

Korean Abstract: 최근 말레이시아의 Top Glove 사업장에서 수 천명의 COVID-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BlackRock의 자회사는 Top Glove의 주주로서,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로자의 노동 안전과 보건 리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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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과 옵티머스 이후 사모펀드 시장 개선 방안 (Hedge Fund Regulatory Change Proposals after Lime and Optimus)

Yang, Myung Suk - 2021

Korean Abstract: 최근 DLF,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 집합투자시장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모펀드의 유동성, 실질적 공모펀드의 형식적 사모펀드로의 탈바꿈 및 기타 투자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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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회사의 조기정리를 위한 예금자보호법제의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Depositor Protection Legislation for Early Resolution of Insolvent Financial Companies)...

Oh, Sungkeun - 2020

Korean Abstract: 2007년 말부터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금융규제를 새롭게 하고 있다. 부실금융회사(insolvent financial companies)에 대한 조기정리(early resolution) 등 효과적인 정리체계(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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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연구-사후피해구제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a Financial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with Focus on the Post-Damage Relief System...

Maeng, Soo-Seok - 2023

Korean Abstract: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영업행위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분쟁조정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사후 적인 피해구제절차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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