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Abstract: Creditor bail-in is a new resolution regime under which failed banks are resolved at the costs of creditors rather than taxpayers, which essentially implies that banks cannot rely on government guarantees anymore. G20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gree on accepting this new...

Korean Abstract: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어 과거와는 달리 금융불안정은 특정 금융부문이나 특정 국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순식간에 전세계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로 전파되는 속성을 드러내었다....

Korean Abstract: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대형 금융기관의 도산이 잇따르면서 금융기관 정리의 혼란 및 비효율성과 공적자금에 의한 구제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적으로 금융기관...

Korean Abstract: 본고는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 등 대형복합금융회사들의 부실정리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대형복합금융회사들의 부실정리체계구축을 위한...

Korean Abstract: 특정 기업의 채무위기가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 악화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의 개선을 통해서만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펀더멘탈 악화가 아니라 외부충격에 따른...

Korean Abstract: 최근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시장주도적 기업구조조정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법원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법원에서는 신속한...

Korean Abstract: 통합도산법(2006년 시행)에서 원칙적으로 회생기업의 기존 경영자가 법정 관리인이 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넘어가는 동안 동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의 물적분할 결정 당시 물적분할과 기업공개 과정을 모형화하고 주주권리 침해 조건과 주주권리 보호 방안을 논한 심승규․지인엽(2022)의 후속 연구이다. 당시 심승규 외(2022)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