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Korean Abstract: 본고는 WTO 무역경쟁작업반의 논의과정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WTO의 기본원칙과 경쟁규범과의 관계와 그보다 일보 진전된 국제경쟁규범 모델인 유럽공동체 경쟁법에 흐르고 있는 EC법의 기본원칙을...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본격화되고 있는 GATS Mode 4 협상의 쟁점, 주요국의 1차 양허안 및 한국에 대한 양허요청안 등을 분석하여 Mode 4 협상타결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Mode 4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Korean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수요 위축으로 종래 제조업-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수출-내수간 균형성장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대안으로서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은행이 1962 년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처음 발표한 이후 60 여년이 흐름에 따라 지난 60년간(1961-2021) 한국기업들의 재무제표 변화 추이와 특징을 분석해보고, 이를 한국 경제･산업･금융정책의...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1976-2015년 기간 동안 미국특허청(USPTO)에서 출원된 5백만 개 이상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 자료에 기반하여 국가별 혁신 역량의 추세를 비교 분석하였다. 출원한 특허의 양과 질을 동시에 반영한 혁신...

Korean Abstract: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비공식금융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그 발전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결과 상거래신용, 금전대차, 계(契) 등이...

Korean Abstract: 본고는 289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소비자의 지급 수단 실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2015~2019년 현재 북한 주민들은 소비자 지급수단으로 실물지급수단으로 내화현금,...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

Korean Abstract: 최근 말레이시아의 Top Glove 사업장에서 수 천명의 COVID-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BlackRock의 자회사는 Top Glove의 주주로서,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로자의 노동 안전과 보건 리스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