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규제 외부성과 규제 불완결성을 가정한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사회 최적의 금융감독체계를 도출하고 통합형과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규제 외부성이 완전히 내부화되어 규제...

Korean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는 물론 각국 국내적으로도 감독개혁이 진행 중이다. 개혁 논의는 내용상 감독실질의 개혁과 감독체계(감독지배구조)의 개혁으로 대별된다. 이 글은 특히 미국·영국·EU에서...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통화통합의 무역효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통화동맹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세계경제의 3대 축인 유럽연합, 북미, 동아시아 경제 국가 사이의...

Korean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가계의 이질성과 소규모 개방 경제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뉴케인지언 모형을 구축하고 베이지안 추정 기법과 한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동 모형은 소득 위험(uninsurable...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 기업의 현금보유 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최근 현금보유가 증가한 것은 소수의 기업들이 현금보유 규모를 과 거에...

Korean Abstract: 최근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시장주도적 기업구조조정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법원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법원에서는 신속한...

Korean Abstract: 통합도산법(2006년 시행)에서 원칙적으로 회생기업의 기존 경영자가 법정 관리인이 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넘어가는 동안 동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nglish Abstract: Creditor bail-in is a new resolution regime under which failed banks are resolved at the costs of creditors rather than taxpayers, which essentially implies that banks cannot rely on government guarantees anymore. G20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gree on accepting this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