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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bstract: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23642
Korean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198
liability regulation to directors is undesirable because it imposes a heavy responsibility on them. However, I do not overlook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3215153
Korean Abstract: 2007년 말부터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금융규제를 새롭게 하고 있다. 부실금융회사(insolvent financial companies)에 대한 조기정리(early resolution) 등 효과적인 정리체계(resolution...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45079
Korean Abstract: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예금과 보험계약 등은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금융소비자에 대한...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29675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금융위기 시 예금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은 아이슬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위기 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을 고찰하고 동제도의 수정적용이...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89980
. The results of the study find that one peak and twin peaks are not inherently different if regulation externalities are … efficient than one peak in this case. If regulation incompleteness is produced by regulator, neither one peak nor twin peaks can … regulation incompleteness by regulator can be improved or eliminated if supervisors are independent from regulator and have clear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93799
Korean Abstract: 혁신적인 경영자에게 자신감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경영자의 자신감이 지나쳐 자기과신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합리적인 기업 재무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행태재무에 대한...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18043
Korean Abstract: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최대주주의 전횡적인 부실경영을 가능하게 한 소유구조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본고에서는 당시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들의 소유구조 현황을...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18049
Korean Abstract: 선물․옵션시장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자들이나 금융감독기관에서는 선물․옵션시장의 만기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변동성 등 시장교란효과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