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1 - 10 of 84
Korean Abstract: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23642
liability regulation to directors is undesirable because it imposes a heavy responsibility on them. However, I do not overlook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3215153
. The results of the study find that one peak and twin peaks are not inherently different if regulation externalities are … efficient than one peak in this case. If regulation incompleteness is produced by regulator, neither one peak nor twin peaks can … regulation incompleteness by regulator can be improved or eliminated if supervisors are independent from regulator and have clear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93799
Korean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는 물론 각국 국내적으로도 감독개혁이 진행 중이다. 개혁 논의는 내용상 감독실질의 개혁과 감독체계(감독지배구조)의 개혁으로 대별된다. 이 글은 특히 미국·영국·EU에서...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01303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139
Korean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은 다양한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최근 비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상위계획에서 설정되는 부문별 목표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위계획과의...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4595
regulation on labor productivity through the test and estimation of panel cointegration. Panel cointegration test shows that … that, when the regulatory stringency index is classified by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ion (i.e., economic, social, and … regulation rather than social regulation is more likely to be effective in enhancing labor productivity in Korea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136492
Korean Abstract: 대부분의 법인사업체는 주식회사이며, 법 체제에서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이사회가 행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 회사들은 지배주주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쉽게도 적지않은...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343825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초년생의 금융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개인재무관리를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방안 등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개인(본인)소득 100만 원 이상이며 모든...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3492230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 기업의 현금보유 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최근 현금보유가 증가한 것은 소수의 기업들이 현금보유 규모를 과 거에...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