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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4604
Korean Abstract: 2002년 8월 한국의 대표적 통신사업자인 KT는 정부 지분 완전매각에 따라 완전 민간회사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KT는 반경쟁적 행위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정부의 간섭이나 영향력으로부터...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42489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기업의 주주가 경영자에게 경영을 대리하게 하여 본인-대리인관계 (principal-agent relationship)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품시장경쟁이 기업의 내부효율 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본...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609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214
Korea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 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에서...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4607
Korean Abstract: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구조화 상품 등에 대한 부정확한 신용등급은 최근 금융위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본 논문은 신용평가노력을 관찰할 수 없는 숨겨진 행동모형(hidden action model)을 통해...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4619
Korean Abstract: 본고는 1995∼2001년 중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주가지수 및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옵션가격모형에 기초한 부도거리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부도거리와 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도 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은행의...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01252
accurate and timely monitoring of risk. With the use of equity market information, this paper aims to propose an empirical … bank failures, an effort has been made to forecast the risk of the banking industry as a whole. By looking at individual as … market information can be useful in predicting the risk in the banking industry, and that our model can serve as an early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01254
Korean Abstract: 주택금융시장은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의 주택대출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Miles(2003) 및 이를 개선한 조만(2005)의 모형을 통하여 주택대출 선택에 따른 차입자의 실질상환부담(debt-servicing bu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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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and that the current compensation scheme is not too excessive to lead bank managers to higher level of leverage and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0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