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규제지수를 추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패널공적분 검정과 패널공적분 벡터 추정을 통해 규제가 산업별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공적분 검정에서 산업별...

Korean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 파산제도의 경제적 기능을 미래 소비변동에 대한 사회보험 제공, 인적자원의 사장을 방지하는 기제, 채무재조정을 위한 조정기구 등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소비자 파산은 미래의...

이 책의 목적은 지금까지 주로 국가 대 시장, 국내산업자본 대 외국금융자본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다루어져 왔던 한국사회의 포스트-1997 본성 논쟁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조나단 닛잔과...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Korean Abstract: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Korean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은 다양한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최근 비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상위계획에서 설정되는 부문별 목표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위계획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