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

Korean Abstract: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산출량에 장기적 중립성을 가지는 근원적 충격과 장기적 중립성을 가지지 않는 비근원적 충격으로 나누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근원적 충격이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Korean Abstract: 본고에서는 기존문헌연구를 통하여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예금보험과 금융안정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문헌들을 분석하였다. 기존문헌에서는...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Basel III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도입될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기준지표를 탐색한다. 신용, 거시경제, 금융시장 등 총 7개 부문 42개 변수에 대해 1981년 이후...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2016년 도입 예정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기준지표를 탐색한다. 신용, 거시경제, 금융시장 등 총 7개 부문 42개 변수에 대해 198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네...

Korean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신용정책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구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소기업의 대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금융안정 관점에서 글로벌은행 ’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0년중 국가단위 패널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DSGE 문헌에서는 처음으로 ’국내은행’과...

Korean Abstract: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Korean Abstract: 최근 말레이시아의 Top Glove 사업장에서 수 천명의 COVID-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BlackRock의 자회사는 Top Glove의 주주로서,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로자의 노동 안전과 보건 리스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