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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 - “Digital Services Act”와 “New Competition Tool” (The EU’s Regulatory Approach towards Digital Platform Economies - New Competition Tool and Digital Services Act)...

Lee, Sangyun - 2020

Korean Abstract: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23642

유료방송서비스의 시장 획정과 제도 분석 (Market Definition and System Analysis of Paid Broadcasting Services)

Lee, Suil - 2016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139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사회적 비용 (Consistency in the Basic Plan on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and Social Costs)

Lee, Suil - 2016

Korean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은 다양한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최근 비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상위계획에서 설정되는 부문별 목표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위계획과의...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4595

규제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산업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Effect of Regulation on Labor Productivity: Empirical Analysis Using a Panel of Korean Industries)...

Lee, Dongyeol; Lee, Jonghan; Choe, Jong-Il - 2015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규제지수를 추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패널공적분 검정과 패널공적분 벡터 추정을 통해 규제가 산업별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공적분 검정에서 산업별...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13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