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본격화되고 있는 GATS Mode 4 협상의 쟁점, 주요국의 1차 양허안 및 한국에 대한 양허요청안 등을 분석하여 Mode 4 협상타결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Mode 4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Korean Abstract: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알바 노동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 알바천국에서 알바 노동자 774명을 상대로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설문을 하기도 하였다. 그들 중 37.9\%는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Korean Abstract: 본고에서는 2005년, 2007년, 2009년 사업체패널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이 총 근로자 수, 비정규직 비중,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유치원 시장을 대상으로 유치원의 설립 유형이 유치원 교육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인지 및 비인지능력 점수에 기반하여 도시 규모 및 유치원...

Korean Abstract: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Korean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은 다양한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최근 비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상위계획에서 설정되는 부문별 목표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위계획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