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Korean Abstract: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펀드 간 교차보조(cross subsidization) 행위를 통해 수익률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세제혜택 펀드(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 퇴직연금)는 운용성과에 대한...

Korean Abstract: 펀드투자자들이 금융상품 선택 시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69.2%)'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투자의사결정이 하방 위험(downside risk)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

Korean Abstract: 최근 말레이시아의 Top Glove 사업장에서 수 천명의 COVID-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BlackRock의 자회사는 Top Glove의 주주로서,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로자의 노동 안전과 보건 리스크를...

Korean Abstract: 이제 여러 재벌의 지배주주는 창업자의 2세대 또는 3세대의 후손들이다. 일부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정에 지배주주는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게 그룹의 특정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이하 “지배주주의...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 및 산정결과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으로 양자에게...

Korean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시장획정 가능성, 유용성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획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드문 편이다. 방송통신...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