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the GATT and WTO regimes, the level of tariff rates has gradually declined while non-tariff measures have become more prevalent worldwide. Among many types of non-tariff measures, the number of TBT and SPS measures implemented increased substantially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n Abstract: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 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Korean Abstract: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