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우리은행은 2005~ 2006년에 여러 은행들(실제로는 그 은행들이 설립한 역외 SPV들)이 발행한 부채담보부 증권(“CDO”)에 약 15억 US달러를 투자하였는데, 그 CDO 는 미국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부 증권과 연계되어...

Korean Abstract: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미국에서 진행되었다면 (1)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삼성물산의 이사들은 이재용의 특수관계인으로, 모두가 합병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었을 것이고,...

Korean Abstract: 주식회사의 이사와 지배주주는 회사와 소액주주에게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수탁자의 의무에는 충실의무와 주의의무가 있다. 미국에서의 충실의무란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회사나...

Korean Abstract: 최근 DLF,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 집합투자시장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모펀드의 유동성, 실질적 공모펀드의 형식적 사모펀드로의 탈바꿈 및 기타 투자자의 보호...

Korean Abstract: 이제 여러 재벌의 지배주주는 창업자의 2세대 또는 3세대의 후손들이다. 일부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정에 지배주주는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게 그룹의 특정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이하 “지배주주의...

Korean Abstract: 제1차 세계전쟁 즈음에 소규모로 시작된 미국의 경제제재 체재는 이후 그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었다. 근래 미국 경제제재의 목적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이다. 유일한 세계 super-power국가이며 민주주의 체제와...

Korean Abstract: 대부분의 법인사업체는 주식회사이며, 법 체제에서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이사회가 행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 회사들은 지배주주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쉽게도 적지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