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Study on Self-Employment and Policy Suggestions)

Korean Abstract:자영업계는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경제⋅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기회를 추구하며 소규모 창업을 이룬 사업체들이 다양한 성장경로를 경험하며 보다 큰 규모의 사업체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자영업계로의 활발한 진입과 견실한 성장은 성장 저력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자영업계는 치열한 취업경쟁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나 실직자 및 퇴직자들에게 장⋅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우리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경제⋅사회적 안전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 자영업계의 현실을 보면 경영난과 수익성 하락 앞에서 자생력이 매우 저하된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자영업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시기 전에도 지속적인 하향 추세에 있었다. 아울러 평균 28%에 그친 5년 생존율은 사업체 밀집도가 높은 도소매업(25%)과 숙박⋅음식점업(19%)에서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경영수지가 급격하게 훼손되어 휴⋅폐업이 잇따르고 있으나, 자영업계 경영난은 장기간에 걸친 추세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자영업계의 경영난은 (문제의 원인이기보다는) 현상이자 결과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보전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단기대응적 처방을 넘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은퇴연령층이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에 집중된다는 우려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 한계자영업자의 자발적 퇴장이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존하는데, 이는 자영업에 대한 국내 수요에 비하여 사업체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성이 농후한 상황에서는 개별 사업체들의 성장이 제약을 받기 쉽고, 정책금융 등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도 체감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자영업계 자생력 하락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과잉 여부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제1장). 그리고 과잉성이 현저하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영업으로의 진입 규모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인바, 개인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양상과 선택 동기도 매우 중요한 탐구대상이 될 것이다(제2장). 아울러 자영업계로의 진입에는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다양한 제도적 요인의 영향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율, 최저임금, 실업급여 등의 정부제도가 진입 강도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야 한다(제3장). 나아가 자영업자 규모는 진입뿐만 아니라 폐업 정도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한 정부 지원제도가 자영업자 매출 및 고용 안정과 폐업 방지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제4장). 지금까지 자영업계에 대한 과잉성과 업계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여 왔지만, 문제를 근본적이고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연구 여건도 중요한 원인이겠으나, 무엇보다도 자영업 문제의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데 필요한 연구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서 본 연구는 국내 자영업계를 산업조직론, 노동경제학,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논의와 분석을 종합함으로써 자영업 위기에 대한 단기적 처방을 넘어, 업계가 자생력을 갖춘 건전한 생태계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하는 본 보고서를 이루는 각 장의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와 정책제언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