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WTO 加入과 金融改革 (China's Entrance to the WTO and Financial Reform)

Korean Abstract: 중국의 WTO가입 전망으로 중국금융시장의 개방화, 자유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WTO 가입후 인민폐업무의 개방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련의 금융개방과 금융자유화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며, 이는 국내부문과 국제부문간의 통합을 촉진시켜 중국금융시장이 외부의 환경병화에 더 큰 영행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중국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금융기관은 국유기업의 경영부실 등으로 부실채권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강력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감독체제정비, 부실채권 정리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 금융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을 촉진시켜 금융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WTO가입은 사회 전방에 걸쳐 개혁과 개방이 필연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WTO가없었던라면 국내금융및 정치적 고려하에서 채택하기 어려운 정책들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