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공익 개념의 출발과 제도화 : 영·미 사례 분석 (The Emergence of the Public Interest Concept in Telecommunications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in the UK and the US)

Korean Abstract: 영국과 미국에서 초기 통신 매체인 전신과 전화가 등장하고 그것들에 대한 공익 가치가 부여되는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이 나라들은 당대의 경제, 기술, 정치사조 등에 의해 전신과 전화를 다루는 각기의 방식을 채용함과 동시에 철도 등 앞선 공익사업들의 사례 및 앞선 나라의 사례들을 모방,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익 가치를 수용하며 발전한 통신의 제도화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즉 사회제도가 사회 내 이해 세력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과거의 관행 또는 결정에 의존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둘째, 새로운 기술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이 지니는 가치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애초에 영국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대중 상대 상행위에게 대해 ‘커먼 콜링'(common calling)이라는 이름으로 공적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이것은 ‘커먼 캐리어'(common carrier) 개념으로 전이 또는 협소화하면서 발전하였다. 당시에 이러한 개념들과 이에 관련한 국가 개입의 논리가 발전하지 않았다면 전신과 전화가 국유화의 길이나 강력한 국가 규제의 길로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끝으로, 서양의 전신과 전화에 대한 규제와 그의 근거가 되는 공익의 가치는 그것들의 독점성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포괄적으로는 사회적 혜택 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였다. 국유화(영국)를 택하든 규제(미국)의 길을 택했든 국가가 파악한 문제는 이것들이 지닌 혜택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발견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결코 그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 관련한 규제나 제도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사회적 구성론'을 다시금 확증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