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결정의 위험성 : 가계부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Risks of Short-termism in Macro-prudential Policy Making: The Case of Household Debt in)

The English version of this paper can be found at "http://ssrn.com/abstract=3389039" http://ssrn.com/abstract=3389039.Korean Abstract: 가계부채가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 - 가계부채는 2008년 3/4분기 713조원에서 2018년 3/4분기 1,514조원으로 증가하여 해당 기간 중 소득증가세를 크게 상회 - 가계부채 연착륙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간의 수많은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음. - 본고에서는 거시적인 신용위험 관리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원인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 정책결정자가 성장·고용 등에서의 단기성과에 집착할수록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 - 빈번한 선거일정 등 짧은 주기의 선거 사이클은 정책결정 시계의 단기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미래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더라도 당장의 대중적 인기에 부응하는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 - 그 결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때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과잉에 따른 위기의 발발 가능성이 커지며,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운용의 범위는 더욱 제한됨. ■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은 정책결정 시계의 단기화 경향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맞출 필요 - 거시건전성 관리체계가 국민경제의 중·장기적인 선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적극 검토·도입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