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병목 시장 플랫폼의 전략과 정부 정책 (Competitive Bottleneck Platform’s Strategies and Policy Intervention)

Korean Abstract:본 연구에서는 경쟁적 병목 시장을 살펴본다. 먼저 경쟁적 병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재정리하면서, 경쟁적 병목 시장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그리고 플랫폼과 생산자 사이의 사업연계 전략이 경쟁양상, 시장구조, 혁신활동, 이용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모형을 수립한다. 플랫폼과 생산자 간의 사업연계는 싱글호밍 쪽의 경쟁을 완화하여, 싱글호밍 쪽 이용자들의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이 생산자 쪽 시장의 참여자들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멀티호밍 생산자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특정 플랫폼에서 싱글호밍할 수 있다. 또는 플랫폼 내부로 완전히 흡수되어 플랫폼의 생산자 측면이 제거될 수 있다. 경쟁적 병목 시장이 양쪽 싱글호밍 시장이나 단면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이 이윤을 확대할 목적으로 멀티호밍 생산자들을 인수⋅합병하여 경쟁적 병목 시장을 와해시킬 유인이 있음을 보인다. 또한 경쟁적 병목의 위치가 변경되어, 상하가 뒤집힌 경쟁적 병목 시장으로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산업지원정책, 규제정책, 소비자보호로 나뉘는데, 산업지원정책 부분에서는 플랫폼과 생산자의 장기적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플랫폼의 이용자 확보 지원정책, 생산자의 혁신여력 개선 등을 논의한다. 규제정책/소비자보호는 이용자후생 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플랫폼의 전략이 소비자후생을 침해할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반대쪽 이용자(생산자 및 공급자)의 후생도 살펴본다. 생산자 및 공급자가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가 요구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에 대해서는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쟁적 병목에서는 독점시장보다 경쟁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의 규율이 필요하다. 부당공동행위 역시 새로운 규율이 요구될 수 있다. 경쟁시장 쪽의 경쟁제한이 독점시장 쪽의 경쟁촉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통적인 담합규율과 담합피해액 산정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결합심사는 이제 새로운 심사절차를 정립하여야 한다. 기존의 심사제도하에서는 가격인상의 가능성과 봉쇄효과를 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경쟁적 병목 시장에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구조와 경쟁양상이 근본적으로 변경되고 이용자후생이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합리적인 경쟁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사건마다 매번 새로운 경쟁저해이론을 구성하고 가장 이상적인 정책개입 방식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