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s on Current Account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가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panel least squares, 고유효과(fixed effect) 및 weighted least squares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부양비율, 경제발전단계, 무역개방도 등은 경제이론에 부합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추정 값의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변수 중에서도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 즉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지표인 부양비율은 경상수지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 부양비율 증가 등을 통해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하게 됨을 시사한다.특히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 그룹으로 나눈 실증분석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고령화사회 그룹은 부양비율, 즉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령사회 그룹에서는 기존의 OECD 3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또는 신규 인구유입 등과 같은 정책으로 고령화 속도를 늦추거나 고령화 비율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