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Employment Protection on Labor Market Duality and Productivity)

Korean Abstract: 본고에서는 고용보호가 노동시장의 이원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OECD 기준 임시직비율뿐만 아니라 단기근속비율, 임금십분위 배율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고용보호제도의 경제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 측면 이외에 효율성 측면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보호와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OECD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첫째, 상용직 고용보호의 완화는 임시직비율 및 단기근속비율을 하락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임금십분위배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임시직 고용제한의 강화는 임시직 비율 하락, 단기근속비율 하락, 상용직 내 임금격차 축소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하였다. 셋째, 상용직 고용보호가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노동생산성증가율을 향상시키지만 동 수준을 넘어서면 노동생산성증가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고용보호수준에 비해 노동시장의 이원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노동시장 이원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용직과 임시직 사이의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보호가 과도하거나 과소할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원화가 높은 원인을 엄밀히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