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관세인하가 韓.中.日 3국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The Impact of China's WTO Accession on China-Japan-Korea Trade Rel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Korean Abstract: 미국, EU 등과의 연속적인 양자협상 타결로 중국의 WTO 가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딸라 이후 진행될 중국시장 개방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연구는 개별 연구자들이 설정한 가상적인 관세인하 시나리오 하에서 중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여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이행하게 됭 5,685개의 품목의 관세인하로 낱날 영향을 산업별, 교역국(한국과 일본)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 결과를 CGE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세계경제 및 동북아의 교역구조에 미칠 영향을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관세인하는 중국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중.일 3국의 산업간 교역에 미치는 중국의 시장개방 효과는 주로 자동차, 섬유, 및 의류산업 등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동북아 3국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역재교역 확대와 고용증대 효과가 큰 섬유 및 의류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