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이 은행의 수익성과 예금경로를 통해 금융안정과 경기에 미치는 효과 (Interest Rate Risk, Bank Profitability, Financial Stability and Financial Consumer Welfare)

Korean Abstract:본 연구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시중금리와 은행의 수익성 간 관계를 분석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중금리와 예금금리, 예금의 규모 및 대출의 규모 간 관계를 분석한다. 각 파트는 예금시장의 불완전경쟁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이론분석과 우리나라의 거시변수 및 은행단위 변수를 활용한 실증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예금시장의 불완전경쟁으로 인해 예금은행들이 시장력(market power)을 갖게 되면서 예금금리의 시중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다는 이론적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따라서 시중금리가 하락할 때 대출금리는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하지만 예금금리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다만, 은행이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내생적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예금금리뿐 아니라 대출금리의 시중금리 민감도 역시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중금리 하락은 은행의 예대마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예금금리가 시중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은 은행이 자금조달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이나 단기 대출이 아닌 고정금리 대출이나 장기 대출 등 수익성이 더 높은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금리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대출금리 역시 시중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 첫 번째 파트의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거시자료 분석을 통해 시중금리와 은행의 순이자마진 사이에 미미한 수준의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은행단위 자료를 활용한 패널 공적분 분석을 통해 시중금리가 1%p 하락하면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약 0.05%p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요컨대 은행의 수익성은 시중금리 변화에 상당히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유럽이나 일본에서 저금리 기조가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금융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예금은행들의 시장력이 충분히 높은 경우, 통화정책 당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예금수요는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투자자가 예금과 비예금 투자수단(금융상품, 실물자산 등) 중 어디에 자금을 투자할 것인지 결정할 때, 예금금리와 시중금리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예금의 수익률은 예금금리이고 비예금 투자수단의 (위험조정) 수익률은 시중금리에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금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낮다. 따라서 시중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비예금 투자수단 대비 예금의 가치를 나타내고,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수록 예금수요는 늘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금은행의 시장력이 충분히 높은 경우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예금금리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시중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어 예금수요가 늘어난 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두 번째 파트의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거시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시중금리가 하락할 때 예금수요는 증가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또한 은행단위 자료를 이용한 패널 공적분 분석을 통해 시중금리가 1%p 하락할 때 예금은 5.45%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대출재원인 예금이 1% 증가하면 대출은 0.73% 증가한다는 것도 발견했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통화정책 당국이 기준금리를 낮추어 시중금리의 1%p 하락을 유도하면 결과적으로 예금 증가를 통해 대출이 3.7%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기존의 통화정책 파급경로와는 다른 새로운 파급경로인 예금경로가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실증분석에서는 패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구변수를 활용한 차분회귀 분석을 수행했는데, 분석 결과는 정성적으로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