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와 자산가격 변화가 가계부채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nterest Rate and Asset Price Changes on Household Debt Sustainability)

Korean Abstract: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2020년부터 증가속도가 더욱 빨 라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가계의 지속가능한 부채비율한도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고 금리와 자산가격 변화가 동 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잠재리 스크도 점검해 보았다. 이를 위해 Lee and Lim(2015)의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확장 하여 자산가격 변화와 부동산부채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출금리가 소득증가율 보다 빠르게 상승하거나 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계의 부채비율한도와 여력은 축소 된다. 또한 2020년말 기준 모든 소득분위에서 평균적으로는 부채비율한도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채비율분포를 감안할 경우 소득분위별로 일부 가구는 이미 동 한도를 초과하였다. 한편 최근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자산가격이 조정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부채비율한도를 초과하여 지속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결과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거시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