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과 금융감독 : 이론적 해석 (Financial Stability and Supervision: Theoretical Interpretation)

Korean Abstract: 본고는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감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도덕적 해이, 상호연계성, 경기순응성으로 구분하여 금융안정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요소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금융감독 방안을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건전성 규제는 개별 금융회사 또는 특정 금융자산이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이어야 한다. 또한 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하여 경기대응적이어야 한다. 둘째, 건전성 감독은 현장검사보다는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또는 금융자산간 상호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경기대응적 규제의 목표설정과 시기선택을 위한 준칙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금융안정 평가는 시스템리스크 측정을 위해 전문적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객관적 경기판단을 위해 다양한 시각차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