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장기 경제추세 비교와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Comparing Long-term Economic Trends between the Two Koreas & Implications on Policy towards North Korea)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의 장기 시계열 통계를 상호 비교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을 위해 소요되는 북한의 경제통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공식통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외부통계, 그리고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과거 식민지 시절의 통계를 모두 활용하여 남북한의 장기 시계열 통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들 통계의 범위를 남북한의 인구, 생산 및 소득 수준, 무역, 농업생산 등 네 부분으로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구축된 통계는 본 연구의 제4장에 일괄적으로 제시된다. 한편,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장기시계열 통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역시 도출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