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경제적 성과 : 실증적 평가와 시사점(Economic Consequence of Unification Policy: Empirical Evidence and Its Implications)

Korean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중요 쟁점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대북정책을 지배해 온 포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실증명제들로 전환함으로써 현실의 데이터로 검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달한 이 글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그간 우리 사회의 대북정책을 지배했던 포용정책의 패러다임은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의 목표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수단 및 정부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매우 잘 짜여진 개념적 연관 사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패러다임은 그것이 주장하는 남북경협의 두 가지 중심적 효과, 다시 말해 ‘경협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증진 및 북한 사회의 변화'라는 기본적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찬반 논쟁을 야기하는 논란거리이기도 하였다.둘째, 이와 관련하여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증진효과를 실증적인 데이터로 분석하면 그 결과는 흥미롭다. 우선 포용정책의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행동 제어 및 한반도의 평화증진효과는 현실적으로 관찰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은 다른 특정 경제변수에 의해 매우 뚜렷한 인과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교역이다. 북한의 대외거래 변수 가운데 북미교역만이 유일하게 북한의 대외행동에 직접적인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셋째, 포용정책의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변화는 두 가지 차원의 서로 다른 요소가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남북경협을 통한 확산(spill-over)효과로서, 이는 한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물자와 정보, 기술, 제도 등에 북한경제가 적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술적으로 기존의 경제시스템이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책적 대응으로서, 이는 앞서와 같은 확산효과를 북한당국이 과연 묵인하는지 또는 그와 정반대로 이를 차단하는지 등과 관련된 정책적 개입의 문제를 뜻한다.넷째, 이와 관련된 남북경협의 확산효과는 매우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실제로 한국의 위탁가공교역을 사례로 검증해 보면, 그것이 동종 상품에 대한 북한의 여타 국가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북한이 한국과의 위탁가공교역으로부터 습득한 정보와 기술 등을 토대로 관련 상품의 여타 대외수출 환경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다섯째, 그러나 동시에 북한당국은 이러한 남북경협의 확산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대외거래의 경제적 이익을 스스로의 경제발전이나 주민들의 삶의 개선에 이용하기보다는 정부의 권력유지나 기존 시스템의 보호와 같은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향이 있음이 실증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에서, 앞서와 같은 확산효과로 인해 북한의 기존 경제시스템이 변모할 경우 이를 권장하거나 묵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이다.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실의 데이터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대북정책을 지배했던 포용정책의 패러다임이 반드시 올바르거나 또는 반드시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포용정책의 기본적 주장들을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실증명제로 전환할 경우, 부분적으로는 이를 지지하는 증거 역시 존재하지만, 또한 부분적으로는 이를 기각하는 증거 역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포용정책의 기본적 주장들을 그것을 지지하거나 또는 기각하는 현실의 여러 실증적 증거들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우리의 대북정책은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