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복합금융회사의 정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Reforming Resolution Regime of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Korean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형·복합금융회사(SIFIs)에 대한 정리제도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정리비용 최소화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SIFIs의 정리제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미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SIFIs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규모, 상호연관성, 대체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중에 있다. 따라서 조만간 SIFIs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적 기준이 제정되게 되면 이를 기초로 각국의 대응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는 SIFIs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규모의 확대를 금지하려는 방안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대마불사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에 따른 손실을 금융회사에게 부담지우는 한편, 파산시 초래되는 혼란과 파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리기금(resolution fund) 설립과 정리계획서(living wills)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보험기금의 사전적립과 통합예금보험제도의 운영에 따라 미국, 유럽과 같이 정리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많지는 않으나 시스템리스크 발생에 대비하여 별도의 정리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기금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정리계획서 도입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부실발생시 공적자금을 통한 구제로 인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손실분담원칙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