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Analysis on the Openness and Economic Welfare of North Korea)

Korean Abstract: 2016년 기준 북한의 무역규모는 1990년대 중반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과거 폐쇄적이고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지향했던 북한이 사실상 개방경제로 변화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무역규모의 증가는 부분적으로는 구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급감했던 무역이 회복된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 및 주요 교역대상국의 대북제재로 대외개방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방성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경제의 대외개방 변화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제무역 모형들을 포괄하여, 무역에 따른 후생효과를 측정하는 Arkolakis, Costinot and Rodriguez-Clare(ACR) 모형을 활용하였다. ACR 모형에서는 국내총수요 대비 수입 비중인 ‘수입진입률(import penetration ratio)'이 경제적 후생 변화와 관련된 대외개방 척도이며,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은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실질소득 성장률로 측정된다. 본 연구는 UN Comtrade, IMF DOTS, KOTRA의 북한 대외무역 자료와 통일부의 남북교역 자료 등 복수 출처의 북한 대외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6~2016년 기간중 북한의 ‘수입진입률'과 ‘무역의 이익'을 수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6~2016년 기간중 북한의 ‘수입진입률'은 증가세를 보여, 대외개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 증가세는 특히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북한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뚜렷하나, 2010년 전후의 정체 시기를 거쳐 최근 2014~2016년 중에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기간중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무역의 이익'은 무역탄력성과 이용자료에 따라 실질소득 기준으로 평균 1.8~4.5%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