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 : 북중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 (Estimating Export and Import Unit Value Index in North Korea: Using Sino-North Korean Trade Data)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북중무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북한 수출입단가지수를 추정한 것이다. 북중무역이 북한 전체 수출입의 과반을 넘어선 2006~2017년중 분기자료를 사용하였고, 지수 계산 방법으로 연쇄라이파이레스 산식을 적용하였다. 수출입단가지수를 추정한 결과, 수출단가지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수입단가지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상승하다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였다. 특히, 수출단가지수 는 대중 석탄 수출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국제 광물 가격 변화에 연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출된 수출입단가지수를 이용하여 2006~2016년 중 대중 수출입을 가격 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분해해보면, 수출액의 증가는 대부분 물량 증가로 설명되고, 수입액의 증가는 가격 상승과 물량 증가의 기여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0년대 초반에는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수입액 증가에 있어 물량 증가가 큰 역할을 하였다. 즉, 소비자 후생 증대나 중간재 공급 확대 등 대중 수입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2000년대보다는 2010년대에 더 두드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의 대중국 순상품교역지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체로 개선되다 2012년 이후 악화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북한의 대중실질무역손익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이는 이 시기에 북한 내 경제주체의 후생 변화와 더 밀접한 국내총소득(GDI)의 증가율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에 못 미쳤을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북한 거시경제 분석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서 수출입단가지수를 추정·제공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추정된 단가지수가 대중무역에 한정되고 시계열이 2006~2017년으로 다소 짧다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대상 시기와 대상 국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