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회계 분석방법 비교를 통한 2000년대 생산성 증가세 평가 (Assessment of Korean TFP Growth in the 2000s Through the Comparison of Growth Accounting Methods)

Korean Abstract: 우리 경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와 같이 노동과 자본의 요소투입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성장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그러나 성장회계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이 각기 다른 방법론을 사용함에 따라 2000년대 생산성 증가세가 1990년대에 비해 둔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떤 요인에 의해 총요소생산성 추계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각 요인의 측정방법과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200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의 공통적인 부분 또는 중간점을 기반으로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방법상의 각 논점들이 총요소생산성 추계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2000년대 생산성 증가세 추이에 대한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소소득 분배율이며, 다음으로 자본스톡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요소소득 분배율의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하고, 대다수 연구들의 자본스톡 추계를 사용하는 경우, 200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 년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엄밀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추정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요소소득 분배율과 자본스톡 추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자본추계에 비해 요소소득 분배율을 엄밀히 추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총요소생산성과 관련된 경제환경을 간략히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투자 및 교육 부문보다는 법제 및 재산권 보호, 노동시장 관련 규제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며, 국제비교를 위해 단순한 방법으로 측정되는 제도 지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각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우리 경제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