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Sustainability in Korea)

Korean Abstract: 한국사회는 사회갈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데 비해 사회적 신뢰와 공적 조정능력 등 갈등 해소 역량은 매우 취약하다. 분단과 내전을 경험하고 현재까지 체제 간 대치상태에 있는 역사가 낳은 이념갈등, 지역 간 불균등발전과 지역분할 정치공학이 만들어낸 지역갈등, 해외인구 유입과 함께 점증하는 민족(인종)갈등에 이어 세대 간 갈등까지 심화된다면 지금도 어려운 과제인 사회통합은 더욱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제 간 협력을 통해 작성되었다. 세대 간 갈등은 단지 한국사회의 변화가 빨라 연령층 간의 경험과 인식의 간극이 커졌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인식적 차원의 세대 간 갈등 외에도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의 진입이라는 구조적 요인 역시 세대 간 분배와 투자의 방향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령층 복지나 정년연장, 집값 부양정책 등에 대한 일부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에서 이러한 점들이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가치관, 정치행태, 시민성 등 인식적 차원에서 세대 간 갈등의 단초가 되거나 표출 형태로 나타나는 세대별 차이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세대 간 조세부담과 공적이전지출 등 세입⋅세출과 관련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고찰했다. 또한 고용, 주택, 연금 등 주요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세대 간 문제를 분석하고 상생의 가능성과 그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