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A Study on Efficient Renewable Energy Policy)

Korea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활성화와 효율적 보급의 관점에서 RPS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에 RPS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RPS 제도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매년 RPS 공급의무자들의 의무이행 실적이 정부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상의 실익이 없고 전력시장을 잠재적으로 교란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우드펠릿 혼소에 의해 의무이행량의 상당 부분이 채워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RPS 제도의 내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RPS 제도의 내적인 문제점으로는 1) 의무공급량의 불확실성과 변경 가능성, 정책적 판단에 따른 가중치 설정과 가중치의 잦은 변경 가능성, 불확실한 과징금 규모가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2)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전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소규모 사업자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불충분하다; 3)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라는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다양한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현행 방식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용효율적 보급이라는 RPS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도 잠재적인 장애로 작용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육상풍력을 예로 들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저해됨은 물론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좌초되고 있으며, 공급의무자의 재무부담과 정부정책의 비일관성 문제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상의 문제점들과 더불어, 외국과 달리 판매사업자가 아닌 발전사업자를 RPS 공급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전력시장과 공급인증서시장의 연계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유인을 왜곡함으로써 전력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