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을 고려한 최적 통화정책 분석 (Unemployment and Optimal Monetary Policy)

Korean Abstract: 경기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재화시장의 가격경직성과 함께 임금경직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정책에서 차지하는 실업률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확률적 동학 일반균형(DSGE) 모형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은 금리준칙의 실물변수로 주로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생산갭 또는 실업률갭이 불확실하게 관측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동 변수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원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경기변동에서 노동시장이 차지하는 역할 증대와 갭변수의 관측 불확실성 문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금리준칙의 형태는 무엇인가를 엄밀한 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실업률이 포함된 뉴케인지안 DSGE 모형을 설정하는 한편,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이후 최적 통화정책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실업률 변수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의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률갭보다는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이 사회후생 손실을 축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실업률 증가율이 중앙은행의 목적함수에 포함되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및 생산갭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갭과 실업률갭이 오차를 포함하여 관측되는 경우에는 동 변수에 대응하는 금리준칙보다는 관측오차가 없는 증가율 변수에 대응하는 금리준칙이 사회후생 손실을 더 축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물가 및 경제성장 지표와 더불어 실업률도 중요한 지표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