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 :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A Pension Study Focusing on Public Pension Reform)
Korean Abstract: 대표적 복지제도인 연금은 성장이 잦아들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각국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이제 연금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 역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자본시장의 안정성, 장기적 성장가능성의 문제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연금개혁의 대략적 방향은 보험료 기여와 급여 간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유인을 내장하는 것, 적립금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 인구구조 변화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확정급여 형태를 약화시키는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입을 통해 사적연금과 공적부문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것 등이다. 우리 역시 짧은 역사 속에서 노후소득보장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공⋅사제도 간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즉, 낮은 급여와 포괄성 부족으로 인해 노인빈곤의 문제를 아직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반면, 구조적 개선도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혁 형태에 대해서는 그간 축적된 내용이 빈약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국의 개혁 사례를 심도 깊게 파악한 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제도가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제의 병목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1장에서 공적제도에 초점을 맞추되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 각국의 제도개혁을 살펴보았고, 이후의 장들은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개인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 향후 개혁방향을 파악했다. 최근에 개혁안이 마련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