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투명화·공정화 법제의 동향과 전망 : EU, 일본,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Approach and Reflection Towards Digital Platforms for Transparency and Fairness - Comparative Law Analysis in the EU, Japan and Korea) (透明性と公正性のための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への趨勢と展望 - EU,日本,韓国における比較法分析)

Korean Abstract: 최근 구글의 알고리즘 변경 및 검색결과 조작에 대한 EU의 제재, 라쿠텐이 온라인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무료 배송정책을 도입한 행위에 대한 일본 경쟁당국의 제한 조치, 네이버가 자사상품 우대목적으로 쇼핑 검색결과를 조정한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규제는 “경쟁 병목현상(competitive bottlenecks)”이 두드러지는 디지털 플랫폼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key gatekeeper로서” 행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경쟁법으로 집행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동태성을 무시한 과잉규제 시 법 집행 오류가 발생하고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폐해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방식의 규제와 접근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특정 관할권이 아닌 선진 경쟁법제를 둔 여러 국가의 공통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시장 자정력을 신뢰하는 미국도 최근 독점금지법 소위원회 보고서를 통하여 플랫폼 시장에서 협상력 우위에 따른 남용 문제를 지적하고 반 차별적 법률 도입, 적법절차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EU, 일본은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화 및 공정화를 위한 구체적 입법을 추진하였고 우리나라도 유사한 입법 시도를 한 상황을 고려할 때 EU 및 일본의 법제와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시의적으로 중요하며 의미가 있을 것이다.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위한 전제로 EU, 일본,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공정화 법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다음의 5가지 측면을 검토한다. 첫째, 각 국 법제의 공통적 도입목적과 배경을 둘째, 디지털 플랫폼 입법을 이끌어 낸 주된 동력이 플랫폼의 검색기능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검색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셋째, 규제 형식과 범위를 넷째, 각 국의 거버넌스 차이에 따른 규제 프레임워크와 공적집행을 다섯째, 규제 접근방식 및 효과성 모니터링 관점에서 각 국 법제를 비교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의와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아직 시행 전인 우리나라 플랫폼 공정화법이 시장 효율성 유지라는 경쟁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규제 합리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운영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