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 제고 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active Risk Supervision of a Deposit Insurance Agency)

Korean Abstract: 본고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 위험 관리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감안할 때 예금보험기구는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은 제한적이며,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자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자율협약인 MOU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기구 간 법적인 협의체를 설립함으로써 정보공유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둘째, 감독당국에 집중된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별 행사권한을 예금보험공사가 공유함으로써 추후 정리절차의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